""전기요금 원가 연동제""에 대한 만구 내 생각..
이런저런 글들 (2008, 2009)/만구 내 생각 :
2008/05/22 18:02
개인 사정상 한동안 인터넷을 못했었는데,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기네요.
2mb정부가 들어오고부터는 나날이 뉴스 천지였던 까닭에, 요즘 들어서는, 시대에 조금은 무감한 편인 저조차도 정치와 시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개개인의 이런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더없이 좋으련만, 현실은 아무래도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위정자들의 생각대로 풀어 내려나 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유가와 원자재, 원재료가의 상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막상 고물가를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 "국제 사정상 당연한 거야..." 라고 쉽게 말해 버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아래는, 지난 3월 말 쯤해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도입 검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기 시작한 글입니다만, 이제야 완성이 되었네요...)
1.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그 태생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니, 원가상승에 따른 상품가격의 상승 또한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실 예로, 근래, 국제 밀가격 상승과 기타 원재료값의 상승으로 30~50원 정도의 원가부담이 증가하자, 100원의 라면값 인상을 단행한 모라면 업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입장에 서보면 가격인상에도 어느정도의 당위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의 이야기가 되다보니, 조금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적어보자면, 현실적으론,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가 제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몇달 전, 제가 한전 주식을 조금 사두었기 때문이구요.(물론, 아주 소량입니다;;;)
2. ""원가연동제 도입""이 내게 주는 의미..
1) 주주 입장
올해 초, 내려도 너무 내린 한전 주가를 보고는, 이제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소량의 주식을 매입 했었습니다.( 모든 주식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의 한전은 실적이 좋지 못했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바닥 근처가 아닐까 싶어, 장기로 보고 주식을 사 두었습니다.)
이후로, 한전 주가는 더 내리지도 못할만큼의 바닥이면서도, 쉽사리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방침 때문이었습니다.
한전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가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동결된 상태였기에, 지난 4/4분기의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가도 최저가를 갱신하면서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한전을 지금까지 근 몇 달간 쥐고 있었던 저..
어디까지나, 한전 주가의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더 떨어지지 못하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쓰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라고 해야하나요? 다른 분께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가끔 이런 이유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주가는 28000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30000원을 쉽게 넘어섰지만, 3월 말경, 정부에서 50여 종목에 대한 물가동결 의지를 밝히고 나서는, 다시 주가 상승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일은 33000~34000원 즈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저로서는 단 얼마의 돈이 투자되었건,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명색이 주주인 셈인데, 그런 주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기요금 원가연동제"의 도입이 싫을리는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소비자 입장
대한민국 사람 누군들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저역시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입니다.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지는 않지만, 저희 집은 그래도 명색이 큰집이다 보니,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제법 있고 해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아껴쓴다고 써도, 매번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전기요금을 내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적용은 꽤 무섭더라구요.
400kw를 쓰는 것과 500kw를 쓰는 것이 대충 2배 가까이 요금 차이가 나고, 500kw를 쓰는 것과 550kw를 쓰는 것은 용량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요금차이는 꽤 많이 나곤 하더라구요.
저흰 늘 500kw를 넘겨서(에어컨도 없는 집이 이렇습니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곤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절전기를 달아서 약간이나마 절전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집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면...?
특히나, 요즘처럼 원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 버린 때에 말이죠.( 오늘은 130달러 언저리던가요? 근 2~3년 사이에 유가가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기요금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서, 제 개인적인 득실을 놓고 보자면, 원가연동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수 없다고 적은 것입니다.
3. 만구 내 생각...
저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는 이쯤 적고, 이제, 제 생각을 적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안 전기요금이 동결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한전의 입장에서 원재료가가 상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전이 사기업이라면 원재료가의 상승이 상품의 공급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국민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공공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면?
또한, 한전의 민간이양을 도모한다면?
결국, 만구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 제가 들고 있는 한전 주식은 별다른 수익을 못내더라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는 추진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mb정부가 들어오고부터는 나날이 뉴스 천지였던 까닭에, 요즘 들어서는, 시대에 조금은 무감한 편인 저조차도 정치와 시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개개인의 이런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더없이 좋으련만, 현실은 아무래도 당면한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위정자들의 생각대로 풀어 내려나 봅니다.
오늘은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네요.
유가와 원자재, 원재료가의 상승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막상 고물가를 피부로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 "국제 사정상 당연한 거야..." 라고 쉽게 말해 버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몇자 적어보려 합니다.
(아래는, 지난 3월 말 쯤해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도입 검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기 시작한 글입니다만, 이제야 완성이 되었네요...)
1.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그 태생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니, 원가상승에 따른 상품가격의 상승 또한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실 예로, 근래, 국제 밀가격 상승과 기타 원재료값의 상승으로 30~50원 정도의 원가부담이 증가하자, 100원의 라면값 인상을 단행한 모라면 업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기업의 입장에 서보면 가격인상에도 어느정도의 당위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기"의 이야기가 되다보니, 조금 생각이 많아집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을 적어보자면, 현실적으론,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가 제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몇달 전, 제가 한전 주식을 조금 사두었기 때문이구요.(물론, 아주 소량입니다;;;)
2. ""원가연동제 도입""이 내게 주는 의미..
1) 주주 입장
올해 초, 내려도 너무 내린 한전 주가를 보고는, 이제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소량의 주식을 매입 했었습니다.( 모든 주식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당시의 한전은 실적이 좋지 못했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바닥 근처가 아닐까 싶어, 장기로 보고 주식을 사 두었습니다.)
이후로, 한전 주가는 더 내리지도 못할만큼의 바닥이면서도, 쉽사리 올라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방침 때문이었습니다.
한전 측의 입장에서 보자면, 원가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동결된 상태였기에, 지난 4/4분기의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았고, 이 때문에 주가도 최저가를 갱신하면서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기만 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한전을 지금까지 근 몇 달간 쥐고 있었던 저..
어디까지나, 한전 주가의 큰 사이클로 봤을 때 더 떨어지지 못하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면,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쓰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라고 해야하나요? 다른 분께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가끔 이런 이유로 주식을 사기도 합니다--;;)
결국, 주가는 28000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30000원을 쉽게 넘어섰지만, 3월 말경, 정부에서 50여 종목에 대한 물가동결 의지를 밝히고 나서는, 다시 주가 상승이 주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일은 33000~34000원 즈음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저로서는 단 얼마의 돈이 투자되었건,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명색이 주주인 셈인데, 그런 주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기요금 원가연동제"의 도입이 싫을리는 없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소비자 입장
대한민국 사람 누군들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저역시도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입니다.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지는 않지만, 저희 집은 그래도 명색이 큰집이다 보니, 이것저것 살림살이도 제법 있고 해서,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아껴쓴다고 써도, 매번 10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전기요금을 내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적용은 꽤 무섭더라구요.
400kw를 쓰는 것과 500kw를 쓰는 것이 대충 2배 가까이 요금 차이가 나고, 500kw를 쓰는 것과 550kw를 쓰는 것은 용량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요금차이는 꽤 많이 나곤 하더라구요.
저흰 늘 500kw를 넘겨서(에어컨도 없는 집이 이렇습니다...), 비싼 요금을 적용받곤 했었습니다.
물론, 이후로 절전기를 달아서 약간이나마 절전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집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면...?
특히나, 요즘처럼 원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를 훌쩍 넘어서 버린 때에 말이죠.( 오늘은 130달러 언저리던가요? 근 2~3년 사이에 유가가 2배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기요금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서, 제 개인적인 득실을 놓고 보자면, 원가연동제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수 없다고 적은 것입니다.
3. 만구 내 생각...
저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는 이쯤 적고, 이제, 제 생각을 적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안 전기요금이 동결되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한전의 입장에서 원재료가가 상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전이 사기업이라면 원재료가의 상승이 상품의 공급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도 타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국민 모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공공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면?
또한, 한전의 민간이양을 도모한다면?
결국, 만구 제 생각을 적어보자면, 제가 들고 있는 한전 주식은 별다른 수익을 못내더라도, 이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는 추진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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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민영화되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그러면 왜 민간 기업들이 해당 업종에 진출을 안 했을까요;;;;
물가를 잡는다면서 왜 공기업들을 민영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제껏 주로 언급되었던 수도, 전기, 가스 등은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경쟁업체가 다수 생겨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따라서, 독과점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동종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기대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처럼, 물가 안정과 공기업의 민영화.. 왠지, 짝이 맞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다행이라면,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 정부가 전기와 수도, 가스의 민영화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 같더라구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1. 민영화의 바람이 붑니다...
일본에서도 우체국 민영화로 시끌법적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내요.
원자재를 교묘하게 끌어들이곤 있지만 민영화의 본질은 역시 '국가재정부담의 감소'
작은정부를 만들다고 하면서 공무원 인원감축을 하는 것도 '국가재정부담의 감소'
하지만 '나랏살림이 빠듯하면 허릿띠를 졸라맬 수도 있지' 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게 문제내요.
'공무원철밥통' 의 전설부터 '공무원 해외골프연수', '공무원 해외성매매연수' (중략)
재정운영 개밥통 굴리 듯 해오곤 힘들어지니 같이 책임지자니 열받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원자재가 올랐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란 구역질나는 정론뿐이니, 강아지들...
2. 일본의 경우 전기공급측이 몇군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세는 좀 비싼편이내요.
민영화가 되서 손해를 감수할 기업이 없는 한 가격이 오르는건 피할 수 없단 이야기일 듯.
그나저나 잡학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좋은 주말 보내세요 ^-^)~
일본에서는 우체국 민영화 이야기도 있었나 보네요?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 지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그렇다고, 무턱대고 공무원의 수가 필연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는 건 아니구요)
이번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정부는 그저 행정부 중 몇 부를 줄이고, 몇 과를 줄이면 그것이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이름이야, 작은 정부든, 아니면, 큰 정부든 간에, 이름만 번지르한 것이 아닌,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필요치 않은 곳에는 정부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요시토시님의 말씀처럼 그런 문제성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국민들은 방만한 공무원 체계도 원하지 않지만, 반대로, 필요한 곳에 공무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일을 그르치는 것도 원치 않음을 정부가 알았으면 좋을텐데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것은, 모든 공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민영화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적기는 힘들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로인한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
현재로선,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면 기업자체의 효율성은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필연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네요.
요즘은 고등학교 때, 자다들은 정치경제 과목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ㅡ.ㅡ;;;
이 정부는, 전 국민을 전 분야의 박사로 만들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2mb정부가 들어오고부터 근 석달간, 어떻게 된게, 머리 밑바닥에 있던 내용들까지 전부 기억해내게 하니 말입니다.
한동안 블로깅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
하루라도 인터넷을 하지않으면, 손이 근질거린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지요? ㅎㅎㅎ
요시토시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007년 10월 1일부로 민영화 됬습니다.
1996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으니 실현까지 거의 15년 걸렸나요?
...일본 우체국 민영화 때는 뒤에서 미국이 열심히 끈을 잡아당겼단 이야기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민영화 바람의 뒤에 서있는건 과연 누구일지 =_=);;
결국, 민영화가 되었나보네요?
잘은 몰라도, 우리나라의 공기업들도 결국은 그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