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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이미 식량전쟁에 돌입했다. 2

이슈에 한줄보태기/의식주 2008/03/29 07:05

세계는 이미 식량전쟁에 돌입했다. 2

1편(http://jobhak.net/entry/세계는-이미-식량전쟁에-돌입했다1)에는 식량전쟁이 시작된 이유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어 적어 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현재 세계각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2. 세계각국의 대처방안

그렇다면, 세계각국은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1) 일본
사실, 이 글을 적을 마음을 먹었던 것이(이리 긴 글은 시리즈로 적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도 큰맘 먹어야 적는답니다--;;;) 근래 있었던 일본에서의 중국산 만두파동과 그 이후의 상황을 알고나서 입니다.

일본은 중국산 만두파동을 겪은 후,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참, 상황이 희안하게 돌아가더라구요.
몇일 전 일본의 땅콩과자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 당국에 땅콩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문닫게 생겼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땅콩 소비량은 일본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30%, 수입산이 70%의 비중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땅콩과자 업체에서는 중국산 땅콩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일본 측의 상황은 이런데, 중국은 만두파동 이후에 일본으로 보내지는 농산물에 대해서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일본의 식품업체에서는 결국, 중국 당국에 적당히 빨리 물건만 보내줬으면 하는 뉘앙스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산 만두파동 이후 곤란을 겪고있는 쪽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생존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기호식품이랄 수 있는 땅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문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본에서 소비하는 주식의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생각과는 달리 어쩌면, 그네들은 그리 심각한 상황에까지 처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지만, 그들은 이미 남미에서 생산자조합, 유통수출상과 연계하여 곡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타격이 아주 없지야 않겠지만, 이런 식의 준비를 미리해두고 있는 그들이니, 식량전쟁에서 큰 타격은 받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2)중국
앞서서도 잠시 적었지만, 세계 원자재 값의 상승원인으로는 중국의 인구팽창과 경제성장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원인 제공자인 중국조차도 자신들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중국은 전세계 1위의 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는 쌀, 밀, 옥수수 등의 식량에 5~25%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자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쌀 및 밀 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농업생산을 늘림으로써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식품가격의 상승을 잡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3) 주요 선진국들
2005년 자료로 보았을 때, 독일과 스웨덴은 약 115%의 곡물 자급률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은 130%정도, 프랑스는 190%나 되는 높은 곡물 자급률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아래에서도 적게 되겠지만, 반면에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면 5%정도 밖에 곡물 자급률이 되지 않습니다.

4) 여타 국가의 사정
현재, 중국 다음으로 많은 쌀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와 역시 쌀 수출국인 베트남에서는 이미 쌀의 수출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집트, 캄보디아 등이 쌀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밀과 보리에 10 ~ 30%의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인 필리핀은 필요한 쌀을 사려고 해도 팔 곳이 없어서, 구매에 실패를 했고, 현재 주요 쌀 생산국인 베트남과 타이 등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세계 각국의 상황으로 인해, 국제 쌀 가격의 기준이 되는 태국의 쌀 값이 하루만에 30%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바로, 어제인 28일 자 뉴스로 "국제 쌀 가격, 하루만에 30%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3.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곡물 자급률은 28%입니다. 그러나, 그 중 약 99%에 달하는 쌀의 자급률을 제외하면, 나머지로 놓고 보았을 때는 불과 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제 쌀 가격이 하루만에 30% 급등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은 탓에 지금 당장은 주식을 못먹어 곤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농업분야와 관련한 지금의 국제정세라고 했을 때, 이제껏 대비하지 못했던 여타의 식량자원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애그플레이션의 농식품 부문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쌀을 비롯한 곡물의 안정적 국내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식량의 자급률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오히려 지금보다 낮춰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28%인데, 2015년까지의 곡물자급률은 25%로 설정해서 국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식용 쌀과 보리류만 따로 집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또한 낮췄다고 하는데요, 즉, 2006년 말 현재 66.6%인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을 2015년엔 54%로 하향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에 덧붙여,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국의 관계자는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사안이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목표치에 대해 국회에서 공식 견해를 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말은, 정부가 목표치를 내놓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니, 아무도 왈가왈부하지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니 제가 이상하게 해석한 것인가요?

다음은 27일자로 배포된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문내용입니다.

제목 :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2차 TF” 회의 개최

= 곡물 수급 점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대한 대책 논의

□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3.27일(목), 10:00,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정 승 식품산업본부장 주재로 국내 곡물 수급 점검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TF 회의에는 사료협회, 제분협회, 제과협회, 하림, 풀무원 등의 업계대표들과 성진근 충북대 명예교수, 임정빈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자문위원, 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총 22명이 참석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곡물가격 상승은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에너지용 곡물 수요 증가, 개도국의 육류소비 증가, 주산지의 기상여건 악화 등 수급 요인이 악화된 가운데 국제해상 운임 상승, 러시아․아르헨티나 등 곡물 수출국의 수출세 부과 강화, 국제 투기자본의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또한, OECD-FAO, FAPRI, The Intelligence Unit 등 해외 기관의 전망치를 볼 때, 현재의 곡물 가격 상승 추세는 ‘08～’09년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부터는 생산량과 재고율 하락으로 완만한 가격 하락세를 보이거나 ‘08～’09년의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사료구매자금 1조원 특별지원 및 할당관세 인하 등의 조치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농식품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식량안보의 3요소인 국내생산․안정적 수입․적정비축을 조화시켜 곡물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쌀 가공품 등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수입밀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 승 식품산업본부장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추진도 중요하나, 수입선 다변화 및 선물거래, 경쟁력 강화 등 업계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 TF」를 운영하여 국내 수급 및 가격 동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에서 어제(2008년 3월 2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옳은 말이지만, 조금 실망입니다.
이 정도 소리야 신문기사 몇 개 읽고,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조금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못하겠나 싶기도 합니다.
보도자료라서, 그냥 대강의 아웃라인만 밝히신 것일테죠?
설마, 이것이 다일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4. 식량전쟁에 대처하는 방법

1)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농업형태에서, 쿠바식의 농업형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 왜 여기서 갑자기 "쿠바"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쿠바는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석유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이 매우 떨어져서, 북한과 함께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구소련 붕괴 후, 처음에는 북한만큼이나 가난했고, 먹을 것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현재 쿠바는 소위 "녹색혁명"을 통해서, 전세계에 농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나라, 희망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유기농업"
우리는 건강을 위해 "유기농업"으로 생산된 곡물과 과일을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소비하지만, 석유가 없어서 비료를 생산할 수 없었던 쿠바로서는 "유기농업"은 더이상의 대안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식량자급률 100%를 이룩한 쿠바는 이것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고, 국민의 질병발생률이 10년 사이에 30%나 줄어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방법 만이 석유의존도를 줄이면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대체에너지의 개발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여러나라들이 모두 화석에너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방식을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은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부터 절대적인 식량부족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에너지가 아닌, 대체에너지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EU에서는 대체에너지의 사용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어느정도의 실천도 따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워둔 계획안이 전혀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의 문제가 단지 에너지 하나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존과 관계되는 농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제 더이상 농토를 개발의 대상이나, 부의 축적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농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소중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지않고 묵혀둔 농토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농사를 지어도 바로 곡수가 나오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평시에 직불금 등을 주면서까지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농사를 짓도록 유도하는 것이구요.
평시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돈만 주면 필요한만큼의 곡물을 살 수가 있겠지만, 요즘처럼 곡물의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식량이 곧 무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토는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야겠습니다.

혹시 시골에 땅을 가지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묵혀두지 마시고, 농사를 지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접이 아니라도, 대행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둔 제도도 있으니, 국가 전체를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농토를 그냥 묵히지는 맙시다.

4) 식량공급처의 다변화
지금 현재,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농산물이라는 재화로 다른 나라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왠만큼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모두 식량 자급률을 매우 높은 상태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식량 공급처를 다변화해서, 여러 농업 생산국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곡물을 다른 곳에서 사 올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몽골이며, 브라질 등등 해서, 몇몇 나라들이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로서는, 이미 세계 식량문제가 이렇게 큰 이슈가 되어버린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 공급처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5. 결

이제 곧, 식량 자원을 가진 세계 여러나라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식량이라는 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것입니다.
아니, 벌써 세계정세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를 주던 그들이 굶겨 죽이고 싶으면, 우리에게 식량을 팔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불필요한 곡물의 소비는 자제하고, 농토를 가지신 분은 가급적이면 농사를 짓고, 가정용이나 사무용 에너지라 하더라도 가급적 아껴 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금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금은 총칼이 무기가 아니라, 식량이 바로 무기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식견을 골고루 들어서, 우리나라가 현재와 미래에 식량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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