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 관한 斷想..
이런저런 글들 (2008, 2009)/2008 이슈에 한줄 보태기 :
2008/04/09 20:31
이제 입을 열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부터 딱히 지지 정당이란 것도 없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내놓은 당은 있었으나 나서서 공론화시켜 비판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용기가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어떤 블로거가 예전에 선거와 관련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재판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보곤 다짐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동안은 정치와 관련해서 어떤 글도 올리지 말아야겠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선거기간이랄 것도 없이 짧았던 지난 10여일 동안 선관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유권해석을 내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경부운하의 건설에 반대하는 것을 공론화시키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가요?
다시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치이야기는 쓰지 말아야지...
그러다, 평소 독자의 입장에서 자주 읽곤 하는 "한글로 님"의 모정당 반대글을 읽었습니다.
순간, "지엄한 선거법은 어쩌시려고.." 싶어서 내심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에 보니, "선거정보 2008-17호"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투표일 이틀 전에야, 선거기간 동안 블로거가 블로그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댓글을 읽고선 "늦었지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볼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았습니다.
제약이 많더군요.( 일단,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쓰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운하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전, 그냥 투표를 하고와서 제게 부여된 두 표를 행사하고 왔다는 제 일상이야기나 적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론 그마저도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된 지금에서야 이슈에 한줄을 붙여 봅니다.
오전 무렵, 날씨는 꾸무리했고, 투표를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없었습니다.
투표를 하자는 독려의 글을 적어보고 싶었으나, 그것도 말았습니다.
별것 아닌 개인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저는 선관위와 우리나라 사법부의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판단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부여된 두 표를 행사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비밀투표였으니, 이것도 적으면 안되는 것일까요?
따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다음 선거 즈음부터 블로거에게 해도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곤란을 겪었던 분들이 바보도 아닐텐데, 법을 알면서 일부러 위반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로거 누구나 선거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누가 블로그에 자신의 의견을 적겠습니까?
블로그는 일상을 이야기할 수도, 때론 실없는 잡담을 할 수도 있는 곳이지만, 또한 국가를 걱정하기도 정치를 말하기도 하는 곳이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부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 뿐만 아니라, 블로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공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각 방송의 뉴스 시간에 '어디어디에 어떤후보가 출마를 했느니', '어디어디가 격전지니' 하는 소리와 함께, 개인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어떤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거부터 선관위는 각 후보의 비슷비슷한 약력 이외에, 선거법과 관련하여 개개인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도 함께 우편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블로거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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