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카우"수입, 난 이 협상 반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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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8 14:18
미국 정부가 동물성 사료의 사용금지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약속만 해주면, 우리 측은 뭐든 다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사실인가요?
월령제한도 없고, 뼈있는 쇠고기도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말입니다.
그걸, 오늘 협상 결과라고 발표하겠다는 게 사실인가요?
미국 정부가 했다는 그 약속..
그런 약속은 저라도 하겠습니다.
금지를 강화할 뿐,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금지시키겠다는 말은 아니니,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미국정부 측에서는 "나는 동물성 사료의 사용금지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축산업자들이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그뿐이니까요.
결국, 그런 조건이란 건, 애당초 조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건이라고 받아들고, 좋다고 월령제한도 없이, 게다가 뼈까지 수입하기로 했나요?
참, 게다가, 30개월 미만의 소는 OIE권고 지침에 따라 "편도, 소장끝부위를 제외한 뇌, 두개골, 척수, 눈, 혀 등을 들여와도 되네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미국의 모든 축산농가가 협상 내용대로 지금부터 동물성 사료를 완전히 금지한다고 해도, 이미 광우병에 노출된 소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소들은 잠복기인 2~5년동안 광우병을 안은채 풀을 먹다가,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과연, 그 소들은 풀을 몇년 먹었으니, 광우병이 나은 것일까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대체 이런 발상은 누가 하는 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국민의 보건은 안중에도 없고, 카드란 카드는 죄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협상력 부재에,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달 수 있는 낭창함까지 잃은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이겨낼 수 있을리 만무하지요.
제발, "성 마른 사람이 술값 먼저 낸다"는 속담을 잊지 마십시오.
지네들도 답답할 겁니다.
미국 경기는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얼어 붙어가고, 정권은 교체위기에 직면했으며, 부시대통령의 지지도는 날로 하향...
미국정부도 그리 여유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합니까?
이런 글을 올려봐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일까요?
국회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굴욕적이고, 말도 안되는 조건의 한미 FTA의 비준을 동의해 준다면, 우리나라 국회는 절대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기대어 볼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은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인가요?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것이 그것 뿐인가요?
아무리 2mb정부가 "경제만 살리면 되는 정부"겠지만, 제발 이러지좀 맙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제를 살리면 무엇합니까?
모두들 머리에 구멍 쑹쑹 뚫려서 죽고난 후에, 경제고 뭐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협상에서 줄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우선순위가 잘못 정해진 것 아닌가요?
국가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
그것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처럼, 작은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말하시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비단 칼 뿐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서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경제를 살리려 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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