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관련한 모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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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7 21:51
기자회견을 하던, 청문회를 하던, 뭔가를 하면 할수록 찜찜하고 불쾌해지기만 합니다.
더불어, 속이 답답합니다.
뭔가 해결 방법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자회견과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모순 몇 가지를 적어보려 합니다.
1. 자국 기준 vs OIE 기준
대한민국은 자국의 기준을 무시하고 OIE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와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국의 기준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OIE로부터 2002년 11월에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미국은 아직 OIE의 이와같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광우병 vs 인간광우병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이 걸린 쇠고기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걸리는 병이다.
즉, 광우병 걸린 소가 우리의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간광우병을 우려할 이유도 없다.
이정도의 논리가 보통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관한 이해의 정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번 끝장토론(이름 참, 지랄맞지 않은가?)에 나온 농림부 관계자는 "인간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산물을 수입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 광우병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그 나라의 축산물이 광우병의 원인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인간광우병과 광우병을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뜻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구분한다는 생각자체가 모순이다.
3. 국내용 vs 국외용
이제껏,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한미 FTA는 연관이 없다던 정부와, 여러 단체들의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었나보다.
또한, 이번 끝장토론에서도 당국자가 나와서 이번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아래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말이지 않은가?)
그러나, 2mb는 방미기간 중 미국 내의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CEO라운드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미 FTA는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해결하려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했었다.
결국,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와 한미FTA는 아주 높은 연관을 가지는 문제였던 것이다.
4. 쇠고기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 아니다 vs 이다
두 차례의 끝장토론과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장관과 관련 공무원은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관한 협상은 경제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무엇을 주고 받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고 받았다.
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고, 받은 것은 2mb님께서 오매불망 기대하시던 데이비드 캠프에서의 카트 타보기였다. 게다가, 그 귀한 카트를 손수 몰아 보기까지 했으니, 받은 것 참 많다.
5. 국민을 위해 vs 경제를 위해
오늘 국회청문회에 앞서서, 이와는 별도로 당대표로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던 강재섭의원은 한나라당과 2mb정권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데 있다고 했다.
( 작금의 사태를 보면, 한나라당과 2mb 정부에게는 말처럼 확실히 경제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은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라고 했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경제를 살리라고 한 적은 없다.
( 원론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어찌된 일인지, 경제를 살리는 것과 국민의 목숨을 맞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6. 대한민국 정부 vs 미국 정부
2mb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러나, 하고 온 행동과 말과 결과로 보았을 때는, 2mb 정부는 미국 정부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라면, 애초부터, 1번과 같은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야 옳았다.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국민을 설득하려든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정부이기를 부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
찬찬히 생각해보면 추가할 것이 제법 있을 듯 합니다만, 일단은 6가지를 적어 봅니다.
그리고, 이 중 단연코 압권은 1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런 논리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도 통하지 않는 논리인데, 그걸, 협상이라고 해 와서는 끝끝내 버팁니다.
뭐하자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우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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