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대형마트 주유소" 편(20091018)을 보고..

시사매거진 2580, "대형마트 주유소" 편(20091018)을 보고..


TV를 튼다고 틀었더니 '시사매거진 2580'이 방송 중이었습니다.^[각주:1]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래간만에 2580을 보는 것이기도 했고, 다루고 있는 주제도 평소에 관심이 있던 주제라 방송을 끝까지 지켜 보았는데요.

그럼, 내용의 경중을 만구 제 나름의 시선으로 정리해 요약한 '방송 내용'부터, 역시 만구 제 마음대로 적어본 '방송평'까지 이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 내용 요약..

시작 즈음부터 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어디서부터 봤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든 글과 방송이 하고자 하는 말은 대개 끝부분으로 가면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글을 이어갈까 합니다.

방송은 실제로 운영중인 '대형마트 주유소' 한 곳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자동차의 행렬..
모두, 장보러 나온 김에 조금 더 싼 기름을 주유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방송은 그 '마트 주유소' 인근의 일반 주유소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한산함... 그 장면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딱 그 한 단어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그나마 어쩌다 주유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차량도 단골이 아닌, 지나가는 일회성 차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 그곳 뿐만 아니라 그 대형마트 주유소 인근의 모든 일반 주유소가 다 그런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형마트 주유소의 등장 이후, 각 주유소마다, 매출이 한달에 1억 몇천만원씩 줄었다고 하니, 기존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등장이 결코 반가울 수가 없겠더라구요.


이어서 방송은 지방의 한 도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순천..
이곳은 인구 이십몇만명 정도의 도시인데, 그 안에 3개의 대형마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존의 재래시장 상권은 점점 침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곳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이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 조차도, "대형마트"에 "마트 주유소"까지 들어선다면 자신부터라도 편리한 그곳에서 장을 보지 시장으로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순천시는 "대형마트 주유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고, 마트 측은 이에 불복해서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결론 부분쯤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는 높아져있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데 '대형마트 주유소'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반해,
지방 정부 및 기존의 일반 주유소의 경우에는 지역 상권이 입게 될 타격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주유소'의 등장을 달가와하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해서, 중앙 정부는 "대형마트 주유소"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지자체 등에 패널티를 적용하려 한다고 하구요.

그런데 여기서 방송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단 4개의 '정유사'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유소'끼리 경쟁을 시켜본들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말이죠.
실제로, 휘발유도 LPG도 담합행위로 인한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독과점 형태의 정유사는 그대로 둔 채 주유소끼리 경쟁을 시켜본 들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기름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유소가 아닌, 정유사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대해, 정유사 중 한 곳은 과점체제라고 해서 그것이 곧 담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을 했구요.

이제, 정부는 외국(영국, 프랑스)의 예를 들어, 마트 주유소가 기름 값을 낮추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방송은 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반 주유소가 대형 정유사의 기름을 받아 쓰는 반면, 마트 주유소는 수입석유상과 손을 잡고 국제적 입찰 과정을 거치고 있어, 그러한 과정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름 값을 낮추는 것이 가능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름의 공급처가 4곳의 대형 정유사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매처만 마트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로 갈린다고 해서 기름 가격에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냐는 의문과 함께,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방송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2. 내맘대로 방송평..

이전에 "대형마트 주유소"가 처음 생겼다고 했을 때, 관련 내용으로 글을 하나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마트 주유소의 찬반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던 저, 그래서 생각도 정리해볼 겸해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나선 주변에 마트 주유소가 없다보니 다시금 잊고 있었던 이슈..
그것에 관해 방송을 해주길래, 대형마트 주유소가 생기고 난 후 약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이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처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일반 주유소의 고전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위기 의식 같은 것도 방송을 통해 느낄 수가 있었구요.


그런데, 이전의 제 글이 단순히 '마트 주유소의 가격 인하가 주변 주유소들이 버티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처음과 같이 계속될까?'라는 것과,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마트 주유소를 갈까 말까'를 가지고 고민했던 것과는 달리,
2580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서, 마트 주유소가 과연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조금 더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구요.
방송을 보니, 기름 값의 인하를 '주유소'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닌, '정유사'의 경쟁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던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지역의 주유소들도 살리면서^[각주:2] 유통되는 기름 값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방송의 주장에 절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3. 결..

"대형마트 주유소"..
생긴지, 이제 딱 열달 쯤 되었나 봅니다.

그 기간..
이미 생겨버린 지역에서는 '기존 주유소의 매출 감소로 인한 고충'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에서는 곳곳마다 지역 주민들이 입점에 반대를 하고 있구요.
거기에, 지자체 또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마트 주유소"의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 하고, 또 거기에 중앙 정부 또한 합동단속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자체와 반대 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즘 되고보니, 일각에서는 이 문제 또한, 제 2의 SSM 사태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한데요.
"SSM사태", 그리고, "대형마트 주유소 논란"과 같은 문제들..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안을 놓고 이쪽저쪽의 손을 들어주다 보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정부는 우리나라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해 추구해 나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희망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여, 가장 근본적인 가치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고, 그에 맞춰서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도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1. 평소 tv 채널이 mbc에 맞춰진 채 꺼질 때가 많습니다.;; [본문으로]
2. 주유소.. 자본이 많이 드는 업이다 보니, 시각에 따라서는 서민도 아닌데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 되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주유소가 딴 자영업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곳 역시, 한 지역에 기반하여 주변의 상권과 자연스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망해도 별 상관없는 곳이라는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문으로]